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를 언론·학계 등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됐어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주당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해!”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법안을 넘겨서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어요. 곧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