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확정해 발표했어요. 개정안에는 웹툰 작가에게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산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어요. 또 웹툰 작가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필요할 때 휴재할 수 있는 조항과 작품 특성에 따라 회차별 최소·최대 컷 수 등 분량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어요.

제정안에는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영화·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의 계약에 대한 내용이 담겼어요. 만화·웹툰 원작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은 어떻게 나눌 건지 명확하게 적도록 한 것. 최근 만화·웹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에 문체부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계약서를 마련한 것.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 사용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