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 되면 돌아오는 게 있어요. 바로 올해 25회째인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을 쓰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부딪혔다고.

• 퀴어축제가 뭐였더라?: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여는 축제예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2021년을 빼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어요. 

서울시와 부딪혔다고? 

올해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서울광장 쓸게!” 하고 서울시에 신고했는데, 서울시가 “이미 예정된 행사 있어!” 하고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퀴어축제 관련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다른 장소들에 대한 사용 신고도 ‘행사 내용이 신고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조직위가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신청한 걸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기간에 신고한 기독교 단체의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가 서울광장을 쓰게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이 나온거야? 

사실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는 신고만 미리 하면 쓸 수 있는데, 광장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 

• 신고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어 🙆: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싶은 단체는 행사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신고서를 서울시에 내야 하는데요. 다만 사전 준비나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 쓰겠다는 사람이 많을 때는? 🙋: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쓰겠다는 날짜가 겹치는 경우 더 먼저 신청한 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 관련 행사 등에는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 시민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 이렇게 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시민위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8기 시민위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사실상 시민위 결정에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이 결정되다 보니 “서울광장이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 아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 행사 차별하는 거 아냐? 🧐: 시민위가 행사 성격에 따라 불공평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7기 시민위 중 한 위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며 퀴어축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 서울시 행사가 독점하고 있어! 😠: 올해 서울시의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광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 행사는 11월까지 거의 매주 주말에 진행하기로 지난해 확정됐는데요. 광장이 서울시의 행사로 채워져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조직위는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요.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서 “시민위는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막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야 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