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영화진흥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뉴니커, 영화제 가본 적 있나요?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처럼 유명한 영화제도 있지만, 나름의 개성과 특색을 지닌 작은 영화제도 많은데요. 작은 영화제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지원 예산이 확 줄어서 요즘 영화계가 시끌시끌하다고 🙄.
잠깐, 영진위가 뭐하는 곳이더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법에 따라 한국 영화의 질을 높이고, 영화 산업 발전을 돕는 일을 하는데요. 각종 조사와 연구, 교육은 물론, 영상 제작 관련 시설 관리, 독립·예술 영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 사업에 필요한 돈은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발기금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내는 영화 티켓값의 3%(영화표 1만 5000원 기준 437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으로 걷은 돈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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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영화제 예산 📉: 영진위는 작년에 39개 영화제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10개로 줄였어요. 우리나라 3대 영화제인 부산·전주·부천국제영화제에 예산의 70% 이상이 배정됐고,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정동진독립영화제 등 중·소형 영화제는 대부분 탈락했다고. 매년 10억 원 넘게 집행되던 지역영화 지원도 없어졌고요. 이에 지역 영화계에서는 “정부가 지역 영화문화를 없애고 있어!” 하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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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영진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화 교육사업을 맡을 곳을 모집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특정 이념·사상 배제’를 조건으로 내건 게 알려져 논란이에요. 영진위는 “정치적 논란 피하려고 그런 거야!”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야!” 어느 쪽이든 특정 이념·사상이 빠진 영화는 있을 수 없고, 특정 이념·사상을 빼라고 하는 건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근데 영화계가 시끌시끌한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또 무슨 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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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없는 위원회 🪑: 영진위의 위원장 자리가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비어 있어요. 영진위는 9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고, 그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구조인데요. 지난 1월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위원 2명의 임기가 끝났는데, 문체부가 위원을 새로 임명하지 않아 위원장을 못 뽑고 있다고. 영화계는 문체부가 영진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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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앨 걸 없애야지 😡: 지난 3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영화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부과금을 없애면 영발기금이 쪼그라들고, 그러면 독립·예술·지역영화 등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등 똑같은 수준으로 영화계를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요.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영화계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