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소식이 뉴스를 가득 메웠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이 제일 핫했다고 🇺🇸🤝🇯🇵.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봤어요.

둘이 무슨 얘기 나눴대?

두 나라 동맹 관계의 급을 확 높여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끈끈하게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중국을 더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 한 몸처럼 움직일게 🪖: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함께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지휘·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어요. 미사일 등의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기로 했고요. 두 나라 군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

• 동맹 업그레이드 할게 💫: 지금까지는 1960년에 맺은 “미국이 일본 지켜줄게!(=미일 안보조약)” 하는 약속이 두 나라 동맹의 핵심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동맹이 될 거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이나 중동 등 전 세계 어디서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같이 대응하는 것. 일본을 ‘글로벌 파트너’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를 두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보통국가? 그건 무슨 얘기야?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보면:

• 원래는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후, 미국은 일본 헌법에 (1) 군대 갖는 걸 금지하고 (2) 먼저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걸 포기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어요(=평화헌법). 방어만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지킨다는 뜻의 ‘자위대’만 두게 했고요.

• 최근에는 👀: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해왔어요. 다른 나라 군대처럼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일본을 ‘보통국가’로 바꾸겠다는 것. 2022년에는 “우리도 방어뿐 아니라 적 기지에 반격할 수 있어” 하는 내용으로 안보정책을 고쳤고요.

• 앞으로는 💪: 일본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 안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로 하면서 군사력을 키울 명분을 얻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도 일본이 필요한 군사력을 키우는 걸 돕기로 했고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재무장).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견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커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북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고 싶어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