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MyBodyMyChoice(#MonCorpsMonChoix)’라는 글자가 새겨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건데요 🇫🇷.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슨 일이래?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권리를 “보장된 자유”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하원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 vs.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

• “보장된 자유” 🔒: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딱 적어두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 “전 세계 여성의 승리” ✌️: 아탈 총리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이번 투표로 보여줬다는 것. 한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 살펴보면:

• 앞서 싸운 여성들 💪: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343인 선언)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 불 지핀 미국 🔥: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얘기가 나온 건 미국 때문이라고.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49년 만에 뒤집었는데요. 그러자 프랑스에서 “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 얘기가 나온 것.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미국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 미국 🇺🇸: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이후, 여러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v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대선에서 임신중단이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 한국 🇰🇷: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