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닉 인권 분야 콘텐츠 Top5

2023년 뉴닉은 1분뉴스를 빼고 총 49개의 인권 관련 뉴스를 전달했어요. 그중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할 만한 소식도, “정말 중요한 변화야!” 하고 고개 끄덕일 소식도 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어떤 인권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싹 정리하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해!” 하는 TOP5를 뽑아봤어요.

1위 🥇 교권 침해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권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주제였어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어요. 교사들은 그동안 참아온 학부모 갑질·악성 민원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여는 등,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요구했고요. 이후 9월에 교권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아요. 얼마 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아동단체는 이 법이 통과되는 데 반대해왔어요.

2위 🥈 난민 제도와 이주민 인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 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언어·신체 폭력에 자주 노출되는 등, 일상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어요. 난민 자격을 따지는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심사 과정에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11월에는 미등록 이주민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3위 🥉 가족 다양성 인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도 있었어요.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 판결이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헌법불합치)!” 미혼부의 경우 친자식이라도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서 직접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는 등,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4위 🏅 여성 대상 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방향에서 이뤄지기도 했어요. 지난 5월, 한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사랑싸움이 아닌 폭력이야!”라는 인식의 변화·각종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판결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조건이었던 ‘항거불능’ 요건이 삭제된 것.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전의 판례를 뒤집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거예요.

5위 🏅 동성 부부의 권리와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인권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지난 2월, 법원은 동성 부부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 부부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동성 배우자라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 인정 안 하는 건 차별이야” 판단한 것. 한편 미국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쪽의 움직임(=백래시)이 거세지면서 ‘문화전쟁’으로 퍼져나가는 사회 흐름이 나타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