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 곳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식당 등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하나 꺼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할 외국인 모십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한 것.

잠깐, 고용허가제가 뭐더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주는 제도예요. 연구·예술·교육 등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 업무 위주의 ‘비전문 일자리’에 해당하는 비자인데요. 2004년 처음 시행돼 매년 5만~6만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E-9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는 12만 명이 발급 받았어요. 정부는 내년에 여기서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얼마나 늘어나는데?

16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올해보다 4만 5000명(38% ↑) 늘어나는 것.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중소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 (1) 한식당(주방보조업무) (2) 탄광 (3) 묘목장 등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왜 늘리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 사람 부족해 📉: 저출생·고령화로 절대적인 노동자 수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청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통계도 있고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주노동자를 늘려야 한다고 봐요.

• 다들 꺼려해 🙅: 특히 음식점처럼 힘들지만 임금·처우가 열악한 곳은 더욱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빈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 쉬워질 거라며 정부 계획을 반기고 있어요.

다른 의견은 없어?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려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와요: 

• 노동문제 잔뜩 생길 거야 🚨: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많은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런 열악한 고용환경에 갑자기 이주노동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임금체불·인권침해 같은 문제를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 일자리 질 더 나빠질 거야 👎: 노동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력으로 채워넣으면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가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돈 이만큼만 주고 일 시켜도 사람 구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가’ 꺼리는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