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걸까?

한국에서 내집 마련은 모두의 지상과제다. ‘속 편하게 살고 싶어서’ 모두가 염원한다. ‘내집 없는 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최근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역시나 전세사기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세제도는 오랫동안 내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면 ‘공짜로’ 집을 빌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내집 마련을 위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목돈을 굴릴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었다.

전세가 ‘갭투기’의 수단이 되면서 이 사다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전셋값이 올라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자 전세를 끼고 수천만 원으로 수억 원짜리 집을 사들인 다음, 집값이 오르면 팔아 수익을 얻는 투기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만 작동하는 투기였다.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작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수백 채의 집을 사들이는 ‘갭투기꾼’도 등장했다.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자 그 파편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떨어졌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 사례가 속출했다. ‘역시 내집이 있어야 한다’는 좌절과 자조, 분노가 뒤덮는다.

주거안정이 꼭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일일까? 내집이 없어도 걱정없이 살 수는 없을까? 내집 마련이 주거안정의 유일한 길이어야 할까? 여기, 주거안정이라는 막연한 꿈이 당연한 현실이 된 곳이 있다. 바로 ‘임차인의 천국’으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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