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의혹 때문에 “대법원장 자격 있는 거 맞아?”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고.

청문회? 무슨 얘기 나왔는데?

지난 19~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다양한 의혹이 나왔어요.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뺀 게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요. 이는 법을 어긴 거라, 대법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 땅을 팔아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의혹도 있어요. 아들이 유명한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을 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고요.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며 여러 번 사과했지만, 아들의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뭐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중이거든요: 

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를 창업했는데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낼 때 이 회사의 주식을 ‘꼼수’로 백지신탁*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요.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가 다시 사들인 과정도 수상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고요.

2)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중이에요. 

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뺀 사건(=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그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부인하고요.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 그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임명동의 투표를 해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출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 장관 후보자들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여당과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내는데요. 야당이 반대해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16명의 장관급 인물이 이렇게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다고.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