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내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계획을 세운 건데요.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혔어요. 2005년 이후 가장 찔끔 늘어난 거라고. 허리띠를 꽉 졸라맨 거예요.

왜? 뭐 문제 있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거든요 (=세수 펑크). 올해 약 50조 원이 펑크 날 거라는데, 내년에는 세금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고 💰. 경제가 시들시들한 데다 세금을 깎아준 탓에 기업에 걷는 세금(=법인세)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관련 세금(=양도소득세)도 덜 걷힐 걸로 전망된 것. 가정에서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정부도 원래 나가던 돈 중 내년에 약 23조 원을 줄이는 지출 다이어트(=긴축재정)에 나선 거예요.

뭘 줄이기로 했는데?

• R&D 사업 🔬: 기초연구 등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줄이기로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 새만금 예산 🛬: 잼버리 대회로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에 국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짓는 예산을 80% 가까이 깎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 남북협력기금 🇰🇵: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8% 줄었어요. 정부의 북한 정책이 바뀐 영향 때문인데, 통일부 전체 예산도 역대급으로 줄었다고.

• 노동 취약계층 예산: 최근 여당에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실업급여 예산 등 고용 취약계층 관련 예산도 줄었어요.

늘어난 건 없어?

‘어려워도 쓸 건 써야지!’ 하며 예산을 늘린 분야도 있어요:

• 약자 복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어요. 장애인·다문화 가정 지원 등도 늘리면서 복지 예산이 확 늘었다고.

• 저출생 대책 👶: 내년부터 부부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주택 구입·임대·분양 등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 늘리기로 했고요.

• 사회간접자본 건설 🚅: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늘려요. 가덕도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SOC 건설 예산도 늘리기로 했어요. 

• 기타 💸: 이외에도 병사 월급,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예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을 늘리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 허리띠 조이는 게 당연해: 세금이 덜 걷히면서 매년 나랏빚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늘린 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 있어: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다가 필요할 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띄우기 어려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세금 수입은 더 줄어 세수 펑크도 못 잡을 수 있다고.

• 총선 신경 쓴 거 아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SOC 예산이 늘어난 걸 두고 비판도 나와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 쓰듯 예산을 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꼭 필요한 걸 반영했다”라며 그런 의혹을 반박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