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시각)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65분 동안 정상회의를 했어요. 세 정상이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도 처음인데요. 무슨 얘기 나왔고 어떤 해석 나오는지 싹 정리했어요. 

이번 정상회의 왜 열린 거야?

북중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의 속마음: ‘중국의 경제 성장·대만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패밀리 구성하면 딱인데...’였는데요 🤔. 한일 갈등과 세 나라가 중국·북한을 대하는 태도 차이 때문에 한미일이 힘을 합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늘어나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게 전략적 가치가 크겠는데?’ 하게 된 거라고. 사실상 한일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이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어요.  

정상회의 어떤 얘기 나왔어?

• 매년 딱 만나: 1년에 1번 이상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세 나라의 협력을 제도화한 거예요. 외교·국방·산업 장관끼리도 연 1회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 안보 협력 약속해: 북한의 핵·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한미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북한이 아닌 나라의 공동 위협에도 서로 돕기로 했고요.

• 공급망 공유해: 반도체·배터리 등이 원활히 공유되는 데 협력하기로 했어요. 최근 반도체 핵심 부품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에 함께 대응하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도 만들 거라고.

• 북중러 비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어요. 특히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지역의 국제질서를 해치는 주체’로 콕 집었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표현했고요. 

어떤 반응이 나와?

• 국내 정치권 엇갈린 평가: 국민의힘은 “성과로 꽉 찬 결과물”이라며 한미일의 협력이 단단해졌다고 환영했어요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포함한 안보공동체를 만들어, 일본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어요 🔵.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점도 비판했고요.

• 섬세한 외교 전략 필요해: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에 우리나라로선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중국·러시아와는 무역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는 만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