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국제 행사가 엉망으로 치러진 이유가 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등을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논란이 새만금국제공항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

아직 지은 건 아니고, 2028~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에요 ✈️. 전라북도가 오래 전부터 짓고 싶어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덕분에 공항을 짓는 게 확정됐어요. 전북에 공항이 없는 건 아녜요. 군산공항이 있는데, 미군 공군기지로 운영되는 곳이라 제약이 많아요. 2010년부터는 국제선 여객기도 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공항 주인인 미 공군이 “군사 작전에 방해돼” 하고 반대하면서 무산됐고요. 그러니 공항을 새로 지으려는 것. 

근데 이번엔 뭐가 논란이야?

공교롭게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지을 회사를 뽑는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이번에 뽑는 회사는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을 차지하는 규모의 공사를 맡을 예정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와요:

• 꼼꼼히 따져볼 거야 🧐: 일부에서는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국제공항뿐 아니라 새만금 추가 매립·도로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내는 데에만 신경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작 잼버리 준비는 부실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따놓은 새만금 SOC 예산이 제대로 배정된 건지 꼼꼼히 따져볼 거라고 했어요.

• 짓지 말자고 했잖아 🙅: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항 건설을 반대해왔어요. 공항이 들어설 자리에 있는 갯벌에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 경제성도 없는 공항을 짓느라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며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환경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요.

• 잼버리랑은 관련 없어 🏗️: 전북은 잼버리 때문에 공항 짓는 계획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건 잼버리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 또 앞으로 새만금에 공장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 만큼,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공항 더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공항에 접근하기 편리한 편이에요. 오히려 공항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빼고 우리나라 공항 14곳 중 꾸준히 흑자인 곳은 제주·김해·김포·대구뿐이에요. 나머지 공항들은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10여 개 공항을 새로 짓는 계획이 추진 중이에요. 그중 부산에 지어질 가덕도 신공항도 작년에 예타 면제를 받았고요.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라고 지적해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꼼꼼하게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정부 입맛대로 지역 간 나눠먹기 식으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