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는 오랫동안 몇몇 기업이 오랫동안 꽉 잡고 있던 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첫 주자로는 은행을 콕 집었고, 얼마 전 다음 주자로 통신업계를 선택했다고.

통신업계가 어땠길래...?

통신업계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3개 있잖아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셋을 합쳐 ‘이통 3사’라고 하는데요 📱. 이들은 통신업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의 98%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동안 새로운 얼굴은 통신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경쟁도 뜨겁지 않았고요. 이에 통신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좀 부담이긴 해 😥

그래서 정부가 나섰어요. 통신사 사이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 제4 이통사 데뷔시켜 🆕: ‘제4 이통사 데뷔_찐찐찐 최종본.hwp’를 발표했어요. 제4 이통사는 예전에도 몇 번 도입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는데요. 통신업은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 진입 장벽이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금융 지원·자격 완화 등으로 이 장벽을 확 낮추겠다고 했어요.

• 알뜰폰 쑥쑥 키워 ⏫: 중소 알뜰폰 회사를 밀어주기로 했어요. 이통 3사에 속해 있는 알뜰폰 자회사들이 시장을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돕고 자체 설비에 투자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 알뜰폰 회사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 주머니 부담 더 낮춰 ⏬: 현재 4만 원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3만 원대로 낮추려 하고 있고요. 통신사들이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제일 좋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할 거라고. 휴대폰 살 때 대리점에서 받는 보조금(=공시지원금) 한도도 15% → 30%까지 높이려 하고요.

잘 해결될 수 있을까? 🤔

• 이통 3사 “가격 인하 아쉬워”: 무조건 요금을 낮추는 건 곤란하다고 말해요. 통신업계가 돈을 못 벌면 투자도 줄어 통신업계 전체의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통신사는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이라고.

• 전문가·시민 “대책이 아쉬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단통법 폐지’ 같은 한 방이 없었고,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를 재탕하는 수준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