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태양광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쨍하게 내리쬐는 빛? 파랗고 네모난 패널? 요즘 뉴스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뜨거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하다고.

태양광에 웬 비리? 정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밀었던 사업인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고요:

• 특정 회사에 특혜 줬어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특정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이어가도록 도와줬다는 말이 나와요.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땅의 용도를 바꾸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것. 전라북도 군산시장은 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태양광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곳은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떨어지는 곳이었다고.

• 회사 세워서 사업했어 🏢: 태양광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회사를 직접 세워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업무를 계속하거나,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 8곳의 임직원 250명이 본인·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대?

감사원은 공무원 13명 등이 법을 어긴 것 같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공무원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손을 댄 공무원들이 싹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싹 조사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비리를 저질렀으면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 전 정부 트집 잡는 거야: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밀던 사업이었는데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말도 나와요. 감사도 안 끝났는데 대통령이 감사 내용을 보고 대통령실에 ‘철저히 조사하라’고 추가로 지시를 내린 것도 잘 없는 일이라고.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 신재생에너지는 죄가 없다: 비리 문제만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이 빠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 사건 이후 신재생에너지는 더 뒷전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 당분간 감사를 받느라 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기관이 일을 제대로 못 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