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시민단체에 정기후원하는 뉴니커 있나요?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면 활동을 지속하도록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고. 일부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적절하지 않게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시민단체가 왜 정부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의 힘으로 굴러가는 곳’이니까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물론,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공익활동을 시민사회가 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인권옹호,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거나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조금이 뭐가 문젠데?

이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3년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에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와 큰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한 일을 막겠다면서 2022년 말부터 정부가 시민단체에 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감사 결과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인 사례는 1865건, 그 금액은 314억 원 정도였어요(전체 보조금 1조 1000억 원).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거래 업체에 보조금을 준 후 일부를 다시 돌려받거나,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고.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이에 윤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게 쓰인 보조금은 다시 돌려받고, 2024년에는 보조금 관련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일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보조금을 더 줄여나갈 거라고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정부 조치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잘못에 비해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거예요: 

• 과하게 줄이는 거 아냐? 💸: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인데, 예산은 5000억 원을 줄이는 거라 과하다는 것. 이렇게 보조금을 깎으면 가난한 시민단체는 정부 입맛에 맞는 활동 위주로 하게 될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요. 시민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곳이라는 ‘시민단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 다 그런 건 아닌데... 🤔: 정부가 확인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규모는 전체 대비 0.46% 정도예요. 일부의 비리일 뿐인데 시민단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 이러면 비리와 상관없는 시민단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평소에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더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