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짐을 떠넘긴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당장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나중에 살아갈 이들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나랏빚과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만 미래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엄청 무거운 짐이 더 있어요. 바로 기후위기와 탄소예산 🪨.

기후위기는 OK, 탄소예산은 뭐야?

탄소예산은 ‘인간이 내뿜어도 되는 탄소의 양’을 뜻해요.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탄소예산 안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한다는 건데요. 허리띠 졸라맬 때 ‘돈 여기까지만 써’ 하고 지출 목표 정해놓는 거랑 비슷해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IPCC)에 따르면, 남은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4000억 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5억 톤뿐이고요.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면 우리는 2030년까지 이중 91%인 41억 톤을 다 써버리게 돼요. 그 이후 세대는 남은 9%를 가지고 버텨야 하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짐 떠넘기기네...

지금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예산이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노력은 부족해요. 그린피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해야 되긴 하는데 ⚠️: 국회의원의 약 78%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로 ‘정책을 펼치고 법을 손보는 일’을 꼽았지만, 정작 이런 활동을 했다고 답한 국회의원은 약 35%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20.8%에 그쳤고요.

• 이걸론 안 될 텐데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보다 40% 줄이기로 했는데요. 약 50%의 국회의원이 이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어요.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에 대해서도 약 7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 해! 👀

맞아요. 일 좀 하라고 옆구리라도 쿡쿡 찔러봐야 하잖아요 👉👉. 예를 들어 정치권에 뭘 요구해야 하냐면:

• 탈탄소법 만들어: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를 팍팍 밀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그만 내뿜게 하는 풍력법, 탄소세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을 만들어야 해요.

• 탄소예산 나눠: 이대로라면 2030년에 탄소예산을 거의 다 탕진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탄소예산을 어떻게 아껴 쓸지 탄소중립기본법에 계획을 딱 박아둬야 해요.

• 탄소정책 지켜봐: 탄소중립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임시로 있는 거라, 계속 일할 상설 위원회로 만들어야 해요.

그린피스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정치권 옆구리 쿡쿡 찌르기에 나서요 👉👉.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를 펴내고,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등골브레이커가 될 거라는 의미로 국회 앞에서 탄소 짊어지기 퍼포먼스를 펼칠 거라고 하는데요.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비대면 옆구리 찌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