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전세◯◯’하면 ◯◯에 들어갈 말로 뭐가 떠오르나요? 자동으로 ‘사기’가 떠오를 정도로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일까지 벌어졌고요. 이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손잡고 전세사기 특별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인지 싹 정리해 봤어요.

전세사기, 어떤 문제 있었지?

집주인이 집 수백에서 수천 채에 무리하게 투자한 후(=갭투기)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러면 세입자는 (1)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뿐 아니라 (2)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은행 등 다른 곳에도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에서 나온 낙찰금은 은행 등이 갖기 때문.

그래서 어떤 대책 나온 거야?

전세사기가 일어나도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 세입자가 집 사게 도와줄게

• 싫으면 LH가 살게

세입자가 집 사게 도와줄게

전세사기가 일어나면 피해자한테 해당 집을 우선 사들일 권리(=우선매수권)를 주겠다고 했어요. 집을 살 돈을 오랫동안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집을 가질 때 내는 취득세 등 세금도 깎아준다고.

싫으면 LH가 살게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들이겠다고 했어요. 세입자에게는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절반 정도로 싼값에 집을 빌려주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적절한 대책인지 물음표를 띄우는 사람이 많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돈이 없는데 어떡해?

• 그래 봤자 보증금은?

• 역차별 아니야?

돈이 없는데 어떡해?

‘셋방살이만 보장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우선매수권을 줘도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재산 대부분을 쓰거나 대출까지 받은 사람은 애초에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것.

그래 봤자 보증금은?

결국 피해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은 안 나왔다는 비판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자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나라가 세금을 들여 보증금을 대신 주는 거라며 반대해요.

역차별 아니야?

LH는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싼값에 빌려주는 곳인데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정작 이들을 위한 집이 줄어들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했는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