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싸늘해진 이유, 바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였는데요. 어제(6일) 정부가 “이렇게 해결할게” 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정부의 발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왜 논란인지 알아봤어요.

강제동원 문제가 뭐더라?

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걸 말해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해!”라고 판결했는데, 일본이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찬바람이 잔뜩 불었고요. 일본은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소재, 한국에 수출 금지!” vs. 우리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하며 부딪힌 것. 우리나라·일본과 손잡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은 “둘이서 잘 좀 지내봐”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푼다는 건데?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살펴보면:

• 배상 어떻게 하냐면: 행정안전부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 돈은 누가 내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돈을 자발적으로 내기로 했어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키운 포스코·KT&G 등이 참여할 것 같다고.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 사과는 어떻게 받냐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라며 사과하기 어렵다고 해왔는데요. 결국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대신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사람들은 뭐래?

• “일본한테 얻어낸 게 하나도 없어”: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내야 할 일본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돈을 마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일본의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고요. 한마디로 일본한테 양보만 했다는 거예요.

• “국익을 위해 이게 최선이야”: 정부는 잔뜩 꼬인 일본과의 관계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말해요. 북한 핵 개발을 막고 반도체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등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과 손잡고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국익을 위해 통 크게 결정했다는 것. 앞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질 것 같아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지소미아도 곧 정상화되면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국민 여론도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쪽이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