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한때 거의 매일 ‘조국’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렸던 것 기억하나요? 조국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자녀의 대학·고등학교 입학에 부적절하게 끼어들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어요. 지난 금요일(3일),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고요.

조국에 대한 혐의, 어떤 게 있었지?

총 12개인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볼게요.

• 자녀 입시 관여

• 사모펀드 투자

• 감찰 무마

자녀 입시에 관여했어

조국이 서울대 교수이던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위조해 각각 딸과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고등학교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사모펀드에 큰돈 투자했어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아내 정경심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모펀드에 큰돈을 투자하는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원래 고위공직자가 되면 일하며 알게 된 고급정보를 이용해 돈 벌지 못하도록 주식 등에 투자하지 못하게 법에 딱 정해뒀는데요. 이걸 어겼다는 것.

권력으로 감찰 막았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쪽 사람들의 요청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멈추도록 지시하고, 유재수의 직장이었던 금융위원회가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

12개의 혐의 중 7개에 대해 “죄가 있다”라며 조국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어요.

• 자녀 입시 비리, 대부분 유죄 ⭕️

• 사모펀드, 전부 무죄 ❌

• 감찰 막았어, 일부 유죄 ⭕️

자녀 입시 비리, 대부분 유죄 ⭕️

입시 비리에 관한 혐의 7개 중 6개가 인정됐어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사모펀드, 전부 무죄 ❌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전부 “죄가 없다”고 봤어요. 아내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조국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감찰 막았어, 일부 유죄 ⭕️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특별감찰반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어요. 하지만 유재수를 징계하지 말라고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봤어요.

이 밖에도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총 600만 원을 받은 일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검찰과 조국 양쪽 모두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기 때문(=항소). 조국은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도 유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검찰도 조국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라, 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툴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