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요즘 미국에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 들어봤나요? 기업이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부도나는 것처럼, 미국도 빚을 못 갚아서 부도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정치권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요즘 이 일로 시끌시끌하다고.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미국이 빚을 못 갚아?

미국은 원래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으로 빚문서(=국채)를 써준 뒤 돈을 빌려, 세금을 걷고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왔고요 📃. 그렇다고 빚을 무한정 낼 수는 없으니까 의회가 법으로 한도(=부채한도)를 딱 정해뒀는데요. 부채한도가 꽉 차면 돈을 더 빌릴 수 없어요. 그럼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고요. 예전에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더 이상 못 빌리면 빚을 못 갚는(=디폴트)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미국 부채가 한도에 다다른 것.

헉 그럼 어떡해?

원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가 법을 바꿔서 부채한도를 늘려주면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78번이나 한도가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를 꽉 잡은 경우가 그래요:

• 공화당 “정부 돈 아껴 써!” 🔴: 보수 성향인 공화당은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몸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작은 정부)는 입장인데요. 우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부채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해요. 

• 민주당 “그거랑은 별개야!” 🔵: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아끼는 문제랑 부채한도 늘리는 건 별개라고 말해요. 부채한도를 정부 예산이랑 묶어서 협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짜로 국가 부도위기가 찾아올지는 지켜봐야 해요:

• 이러다 진짜 큰일 나 😰: 미국 정부의 돈줄을 책임지는 옐런 재무장관은 우선 공무원 퇴직연금 등에 들어가는 정부 돈을 줄여서 당분간 돈을 아끼겠다고 했는데요. 부채한도가 이대로 더 늘어나지 않으면 6월에는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늘 있었던 일인데 뭐 😐: 부채한도를 늘릴 때마다 이런 정치권 싸움이 늘 있었던 만큼, 결국엔 한도를 늘리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법으로 부채한도를 정해둔 1939년부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이 부도난 적은 없었다는 것.

+ 근데... 만약에 부도나면 어떻게 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일 수 있어요. 앞에서 미국이 국채를 찍어 돈을 빌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망할 리는 없으니, 미국 국채는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여겨져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 정부를 믿고 국채를 사들여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 하지만 이런 미국이 돈을 못 갚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져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 실제로 2011년에 막판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며칠 동안 큰 타격을 입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