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학비연대)가 내일(25일) 하루 다 같이 일손을 놔요 🏫. 돌봄·방과 후 교사, 급식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 등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 이 중 5만 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파업을 크게 하네. 이유가 뭐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1)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해라”

학비연대는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달라고 말해요. 2018년, 12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3년 뒤인 2021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사회에 알려졌어요.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혀요. 정부는 10년 이상 일했거나 만 55세가 넘은 급식노동자가 올해 안에 폐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어요.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급식노동자 100명 중 1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이는 한국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비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예요.

이에 학비연대는 전국 급식실에 환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폐 검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정부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학비연대는 하루빨리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에요.

2) “월급 차별 없애라”

학비연대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요 💰. 학비연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9급 공무원 임금의 60~70% 수준인데요. 그동안 인권위원회와 대법원판결 등이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8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학비연대: “임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정도 올려줘.” vs. 교육청: “기본급 (1.7%) + 일부 수당 5~10만 원을 올리자.” 학비연대는 “물가가 치솟는데 교육 당국이 제시한 건 그에 한참 못 미쳐 파업에 나선다”라는 입장이에요.

3) “초중교육 예산 뺏지 마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치원~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드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 대학교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 이렇게 도와주자는 것. 출생률이 감소해 아이들이 줄었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남곤 했으니 떼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학비연대는 반대해요 🙅. 교육 예산은 학교 시설 유지나 교사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들면 쓸 돈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거라고 보고요.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비연대는 위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새 학기에 또 한 번 다 같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에요. 총파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돌봄 수업이 운영되지 않아 일찍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교육 당국은 대체 급식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