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할지 말지를 두고 정치권이 떠들썩했잖아요. 이에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어요: “여야 대립, 이제 그만 🤚.”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있다고.

검수완박, 왜 이렇게 큰 이슈였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어요:

• 민주당 “검찰의 권한, 너무 크다”: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기소)하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하는 건 위험하다고 봤어요. 검찰에만 지나치게 큰 권한이 몰린다는 것. 이에 지난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확 줄이고 경찰 수사권을 키우는 법안을 국회에 올렸어요.

• 검찰·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민의힘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영화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이 나타나면 “영장은 있나?”라며 날카롭게 묻잖아요. 헌법에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실 확인, 즉 수사가 필요하니 검수완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중,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갈등의 불씨를 조금은 꺼뜨렸어요.

중재안은 어떤 내용인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되, 완전히 박탈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찰 수사권 4개 박탈: 지금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6대 범죄 중 2개(부패·경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어요.

• 보완 수사 축소 ➡️ 보완 수사 그대로: 보완 수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걸 말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수사를 할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인수위도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라고 말했고요.

근데 아직도 시끌시끌하던데?

정치권의 대립은 줄었지만, 여러 관계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

•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도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다”라며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한번 사표를 냈어요. 검찰 조직을 이끄는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도 모두 사표를 냈고요.

• 경찰: 이제 수사를 더 많이 해야 하니,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전문가: 권한이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요. 이번 중재안이 형사제도를 확 바꾸는 내용인 만큼, 국민투표처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중재안이 담긴 법안은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요. 다만 검찰의 주요 인물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건 처음이라, 9월 전까지 관계자 의견을 잘 모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