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64개 나라에 묻습니다: ‘일본 때문에 힘든 나, 비정상인가요?’

이걸 어디서 묻는다는 거야?

한국이 7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요. 한국이 올린 안건이자, 다가오는 지구대토론의 주제는 바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수출 규제, 반도체... 까지는 기억나!
맞아요! 지난 6월, 오사카에서 G20 회의를 마치자마자, 일본은 갑자기 한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하려면, 매번 정부 허락받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게 빤해 보이는 한국은 바로 반발했고요. 그 사이 두 나라의 기업들은 땀이 뻘뻘 💦:

• 한국 반도체 기업: 이 소재들 일본이 거의 다 만드는데… 당장이야 쟁여둔 소재 쓰면 되지만 앞으로 어디서 구해? 자체 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릴 테고.
• 일본 제조사: 우리도 부품 제일 많이 사가던 단골이랑 어색해졌어. 옛날에는 편했는데, 수출할 때 내야 할 서류도 너무 많아!
  

아 근데 일본 정부가 왜 그러는 거랬지?
“안보 때문에 수출 좀 엄격하게 한다는데, 문제 있어?”라고 일본 정부는 말했지만... 두 나라는 강제노역 배상 문제를 두고 최근까지 충돌했던 사이.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예전에 다 끝난 얘기다'고 했고요. 한국이 일부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나오자, 일본이 ‘무역 때리기’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추측이 많았죠.

흠... 뭐 어떡하지?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제품, 여행 불매운동을 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고요.(일부 일본 의류 브랜드나 맥주 등의 한국 매출이 정말 떨어졌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는 중: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WTO가 일본에 수출 규제를 거두라고 강요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첫 공론화를 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전 세계 164개국 글로벌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