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국회의원 내가 불러볼게. 얍!”

국회의원들이 왜 사라졌는데?
두 달 전,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크게 싸웠었죠. 결국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뛰쳐나가 아직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문을 못 열고 있었던 것.

안 돌아오면 어떡해! 😞
그래서 밀린 두 가지: (1)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민생법안)과 (2) 추가경정예산* 처리. 그러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이 세비(월급)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한껏 의아한 상태예요. 💁
*추가경정예산: 이미 정해진 예산에 추가로 더하거나 빼는 예산.

그렇다고 떠난 사람을 소환할 수도 없고
사실…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청원.🔮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임기가 안 끝났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일을 더이상 못 하게 하는 제도예요. 뽑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요.

그렇다면 당장 소환?
하지만 이런 강제 소환 스킬을 쓰려면🧘...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결국 강제 소환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 이번 주말까지도 싸우긴 했는데, 다가오는 주중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