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담당판사 교체 요구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n번방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재판을 오덕식 판사가 맡는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다시 뜨거워졌어요 🔥. 

그 사람이 누군데?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소문난 판사. 작년 8월에도 최종범 씨 사건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폭행·협박 등은 유죄).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찍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촬영 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무죄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편이라고.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 판사를 재판에서 빼달라는 국민청원, 이틀 만에 약 38만 명이 동의했어요 ✍️. 동시에 사법부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디지털 성범죄를 애초에 적극적으로 처벌했다면, 이번 사건처럼 악랄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판사들의 감수성 없는 판결이 26만 명의 가해자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