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안 흔한 소원 🙏: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 기본권 돌려주세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우리 기본권이 침해됐거든요.”

무슨 소원이 이렇게 진지해?

헌법소원이라서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예요.

• 10대 청소년 19명: 정부가 기후위기를 방관하며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졌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두워졌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살펴봐라!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데?

• 약속을 어겼어 😠: 전 세계 195개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했어요(파리협정).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자꾸 바꿔가며 목표를 엉터리로 짰다는 지적. 2009년 이후 그 목표를 지켜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 미래를 지켜줘 ☁️: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사회 문제라고도 봤어요. 기후위기로 생긴 자연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재난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오롯이 다음 세대에 대물림된다는 것.

청소년이 직접 이끈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고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심판하기에 적당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