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 프로그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마땅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 삼을 만한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13: 재판의 서막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영된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2013).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둘은 친일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다큐가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징계를 내렸고요. 하지만 납득 못 한 제작진이 소송을 걸었고 6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 대법원판결 
최종 결론은 “방통위 징계, 좀 과한데?” 하지만 판결 직전까지도 대법관 13명의 의견이 7:6으로 팽팽하게 갈렸어요 ⚖️. 핵심 쟁점은 3가지: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 3가지, 잘 지켰어(7명): <백년전쟁>의 핵심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하고,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작진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다큐를 만들어 내보낼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 3가지, 잘 못 지켰어(6명): <백년전쟁> 제작자들이 역사적 기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편집하고 재구성했으며,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념인지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고로 방통위 징계, 적절했다!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결론 내리게 돼요. 하지만 과정부터 결론까지 여기저기서 의견이 달라,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