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무역분쟁이 있을 때 잘잘못을 가려주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기관 ‘상소기구’, 어제부로 모두 얼어버렸어요. 상소기구가 업무 못하도록 꽁꽁 얼린 사람은 엘사 아니고 미국. 

“얼음!” ❄️
미국이 상소기구를 얼리려는 배경은 지난 11월로 돌아갑니다. 당시 WTO 상소기구는 미중 무역갈등 상황을 보고 중국 손을 들어줬었어요. 이에 미국은 WTO가 애초에 원래 역할보다 지나치게 많은 일에 관여했다며 항의했고요: “생각해보니 WTO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역할만 해야 해. 지금 하는 일, 과.해.

• WTO를 얼리는 완벽한 방법: 일하는 사람 안 뽑기. 미국은 새로운 임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특성상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거든요.

“땡” 해야지! ☀️ 
일부에서는 중재자 역할이 사라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관세를 치고받을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힘없는 국가가 힘 있는 국가에 휘둘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선 유럽연합(EU): 그간의 분쟁을 해결할 임시 기구나, 규정을 위반한 국가들에 여전히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워낙 단호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