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밥상🍚에 앞으로도 못 올라오는 고기는?
A. 노르웨이산 연어
B. 러시아산 동태
C. 후쿠시마산 물고기 🐟

음... C? 

딩동댕! 

맞았다! 근데 후쿠시마산 물고기는 왜 안돼?

때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있었죠. 사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50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2015년, 일본은 한국만 콕 집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소송을 걸었죠. 당시 1심에서는... 일본 승! 하지만 약 1심 판결 후 1년이 지난 4월 11일,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갑자기 한국 손을? 

1심에서는 ‘후쿠시마 물고기가 몸에 유해한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일본의 해양 환경이 물고기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했어요. WTO의 결정이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 

•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보면 후쿠시마와 다른 지역이 비슷할지라도, 일본 바다가 가진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 물고기의 방사능 수치뿐만 아니라, ‘방사능 수치를 낮출 가능성’ 등의 정성적 조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수입 제한이 과한 액션은 아니었다.

그렇군. 두 나라 반응은 어때? 

한국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중 😀. WTO에서 위생ㆍ식물위생 관련 분쟁 중 1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 아베 총리와 그 친구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일대를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게다가 수입 규제가 가장 빡빡했던 한국을 꺾으면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않던 약 20개 나라와 협상이 쉬워질 뻔해서 꽤나 아쉬운 듯. 고노 다로 외무상(외교부 장관에 해당)은 유감이라며, 계속 한국과 협의하면서 수입금지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