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살고 있거나 살아본 뉴니커라면 귀 쫑긋해야 할 소식 가져왔어요 👀. 여당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려 하거든요. 특히 아래 뉴니커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주목! 

• 전셋집 보증금 떼이고 눈물로 밤잠 설쳐봤다 😭.
• 자꾸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통장이 텅장됐다 💸.
• 전셋집 계약 끝나는 날 다가올 때마다 이삿짐 싸는 프로 이사러 🧳.

저요 저요! 근데 뭐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정부가 오르는 전셋값 잡고 힘든 세입자들을 도와주려 만든 법이라, 세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할 것 같거든요.

• 보증금은 확실히: 앞으로는 전세 계약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하고 말해야 해요(전월세신고제). 그동안은 이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제 신고를 꼭 해야 하고 그럼 계약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보증금 떼일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 임대료는 싸게: 기존 받던 돈보다 5% 이상 비싸게 못 받아요(전월세상한제).

• 계약은 오래오래: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바로 짐 싸야 했는데, 이제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연장할 수 있게 했거든요.

흠… 좋긴 한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집주인을 꽉 졸라매는 힘 센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 집주인 두뇌 풀가동: 집주인, 가만 안 있을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갑자기 전셋값을 팍팍 올려버리면 어떡해? 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 아예 월세로 매달 돈 따박따박 받는 게 낫겠다며 팔 걷어붙이는 집주인도 벌써 나오고 있어.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 정부도 속도 풀가동: 이런 부작용 없게, 이왕 하기로 했으면 빨리하는 게 나아. 7월 안에 빨리 법안 통과시키고 8월에 바로 시작하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전에 12.16 부동산 대책 덕분에 집값 좀 잡기도 했잖아? 이번 정책도 효과 있을걸? 

• 주택 공급도 풀가동: 둘 다 잘 알겠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집이 충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야. 사람들 원하는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지어주는 게 나아.

국회에 176개 자리를 꽉 잡고 있는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1번으로 꼽은 숙제도 ‘부동산 대책’인 만큼, 임대차 3법은 일단 빠르게 처리될 거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