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핵확산 방지 평화선언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핵확산 방지 평화선언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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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3자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19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핵 군축,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 뒤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는데요. 핵전쟁 방지와 핵확산 방지 등 원칙적 합의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요.

미중러 정상회담, 어떤 말이 나왔어?

세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선전 치린산장에서 만나 총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그래픽):

  • 핵 위험 감소·핵확산 방지 ☢️: 3국 정상은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고,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만 핵무기 감축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 유엔 개혁 🌐: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다만 상임이사국 확대나 거부권 제한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는데요. 이를 두고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 ICC 관할권 남용 경계 ⚖️: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가 동의하지 않은 나라의 사람까지 재판하려는 것(관할권 남용)을 반대했고요. 국가 동의 원칙(주권국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만 국제적 의무를 질 수 있으며 강제로 조약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와요.
  • 에너지 🛢️: 세 나라는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선언했어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고 국제 에너지 유통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 불리는데요. 핵 문제에서는 세 정상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의 핵무기 감축과 제3국으로의 핵확산 방지에 무게를 뒀어요. 반면 시 주석은 핵무기를 "다모클레스의 검(말총 한 올에 매달린 칼)"에 비유하며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은 약 5000기, 러시아는 약 54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은 약 620기 수준이라고. 중국이 미국·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3자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어요.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도 없었어요.

어떤 평가가 나와?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동을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진단하면서도,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질서는 오히려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줬다고 짚었어요. BBC는 "트럼프가 이번 방문으로 원하던 이미지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빠르게 잊힐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번 수혜자를 따지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쪽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시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중국으로 불러 회담을 주재하며 국제적 위상을 과시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받아온 외교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상징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예요. 다만 이번 회담이 후속 협 상으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져요.

이미지 출처: ⓒWin McNamee/Pool via REUTERS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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