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내용과 여야 반응·윤석열 재판 영향까지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내용과 여야 반응·윤석열 재판 영향까지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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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했어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덕수 전 총리, 왜 재판받고 있었더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어요. 구체적인 혐의는 크게 네 가지예요.

  • 국무회의 외관 형성 🏛️: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혐의예요.
  • 언론사 봉쇄 논의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회·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예요.
  •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 📄: 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예요.
  • 위증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예요.

지난 1월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올해 5월 2심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고 사전에 내란을 모의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고요. 한 전 총리 측과 특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것.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어요.

반대로 3명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어요. 또 다수의견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선포 후 행위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선포 전 행위에는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어요. 이에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고.

여야 반응은 어때?

판결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환영했어요.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라고 비판했어요. 이날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조국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될까?

한편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정지은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미지 출처: ⓒ뉴스1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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