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기도 예산안에 빨간 불 켜진 이유 🏢🚨 재정난 원인과 전망 총정리

2027년 경기도 예산안에 빨간 불 켜진 이유 🏢🚨 재정난 원인과 전망 총정리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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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연말이면 올 한 해 수입과 지출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지 계획을 짜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경기도가 내년 살림살이를 담은 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는데, 살림살이가 꽤 빠듯해 걱정이 크다고. 1년 치 공무원 인건비를 다 담지 못한 데다, 도청 건물을 파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배경과 반응·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핵심 내용: 내년에 돈 얼마나 쓴대?

지난 16일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 42조 1946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올해보다 2조 1369억 원(5.3%) 많은데요.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경기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절반 넘게 줄면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늘어난 돈 대부분은 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거라 경기도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반면, 가용재원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지자체는 전체 예산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돈, 빚 갚는 데 쓸 돈처럼 꼭 나가야 하는 비용을 먼저 빼는데요. 그런 뒤 남은 돈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게 바로 가용재원이에요. 실제로 경기도가 빚을 내지 않고 원래 수입만으로 마련할 수 있는 내년 가용재원은 1조 6500억 원으로, 올해(4조 595억 원)보다 59.4%나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자 경기도는 빚과 비상금으로 추가 가용자원을 확보했어요. 지방채(=지자체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 2462억 원을 새로 발행하고, 세입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쌓아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에서도 돈을 끌어온 것.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늘렸지만, 이마저도 올해보다 1조 원가량(약 25%) 적어요.

경기도 2027년도 본예산 세부 내용: 어디에 어떻게 쓴대?

이번에 경기도가 ‘긴축 모드’에 들어가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 생명·안전·민생 우선, 각종 사업은 가지치기 ✂️: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순위로 챙겼다는 말이 나와요. 급식, 노인 돌봄, 재난 예방처럼 도민의 일상과 바로 이어진 사업에 예산을 먼저 배정했는데요.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합치고, 진행이 더딘 사업은 조정하고, 도지사 공약 관련 신규 사업은 제외했다고.
  • 인건비에 법정경비까지, 구멍 뚫린 필수 예산 🕳️: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내년에 실제로 써야 할 돈이 이미 지금 예산안보다 많은 탓에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
  • 일자리·기후·문화 정책 예산도 줄줄이 삭감 📉: 경기도가 공공기관 사업비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계약직 노동자 약 1000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됐어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으로 불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시행 2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요. 문화정책과·콘텐츠산업과·예술정책과 등 문화 관련 3개 부서 예산도 올해보다 492억 원 줄었고,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아예 빠졌어요.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할게!”라는 발표를 내놨어요. 세수가 줄면서 올해 살림에서만 약 7700억 원이 모자란다는 이유였는데요. 경기도가 허리띠 졸라매게 된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취득세는 줄었는데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입에서 절반이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해요. 2021년에는 약 11조 원에 달할 정도였던 세금이, 부동산 시장이 착 가라앉으면서 2025년에는 약 8조 원 아래까지 쪼그라들었어요.
  • 반도체 호황 덕 못 보고 💾: 경기도에는 삼성전자 평택·화성·기흥, SK하이닉스 이천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 측에 따르면 최근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도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장이 있는 시·군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추 지사가 “우리에게도 돈 좀 나눠 줘!”라는 제안을 내놨지만, 시·군이 반대하는 데다 관련 법도 바꿔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복지 지출은 늘었어 💰: 신도시 개발과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싼 집값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몰리면서,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복지 지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년에 예정된 지출 중 복지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예요.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반응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기도는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로 내년 추경에서 필수 예산 구멍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번 예산안에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입장이고요. 지난 2022년 5월 옮겨 간 광교청사를 파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법적 제약과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철회했다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조차 담지 못한 건 비정상적인 편성이고,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돌려막기식' 운용이야!”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예산이 줄거나 없어진 문화예술계 등 분야와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요.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빠진 필수 예산을 채울 돈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 살림살이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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