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사태 정리: 세무사 수석 자수부터 리트 만점자 의혹·수능 응시 제한 10년까지

AI 커닝 사태 정리: 세무사 수석 자수부터 리트 만점자 의혹·수능 응시 제한 10년까지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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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리트·LEET) 만점자 이진우(32)씨를 둘러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이 18일 고발과 집단소송 추진으로 번졌어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건이 불씨가 됐는데요. 이씨는 AI 사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AI 커닝 사태로 인한 불신과 의심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AI 커닝 사태, 어쩌다 시작됐어?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개론 만점으로 수석을 차지한 한모(34)씨의 부정행위였어요. 지난 15일 자수한 그의 말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커닝을 했다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 AI로 문제를 풀고, 직접 개조한 계산기로 정답을 송·수신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17일 한씨를 13시간 넘게 조사했고, 공범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시험 고득점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올해 7월 리트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 영역 만점을 받아 이름을 알린 이씨에 대한 의혹도 이때부터 불거졌어요.

리트 만점자 의혹, 어떤 내용이야?

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은 올해 치른 리트뿐만 아니라 약 1년 전에 본 2026학년도 수능까지 번진 상태예요. 2013년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던 이씨가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려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하고, 올해 리트까지 만점을 받는 등 극적인 성적 상승을 이룬 까닭인데요. 제기된 의혹은 여러 갈래예요 :

  • 시험지 흔적 🔍: 이씨가 공개한 리트 언어이해 시험지에서 25~29번 다섯 문항에서 문제의 수정 흔적이 발견됐고 그중 27~29번은 처음 표시했다가 지운 답이 바로 앞 문항 정답과 연달아 일치했어요.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아 한 칸씩 밀려 적었다가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 부분. 이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행위는 부인했어요.
  • 수능 직전 과외 논란 📚: 지난 17일 고려대 커뮤니티에 수능 사흘 전 이씨에게 생명과학Ⅱ 과외를 해줬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이씨가 기본적인 DNA 구조와 염기서열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이씨는 처음에는 과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과외를 받았지만 계좌 이체를 한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어요.
  • 성적증명서 합성 인정 📄: 이씨는 성적증명서의 이름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이진우로 개명하기 전 이름을 지우고 싶어서 고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어요.

의혹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18일 변호사 두 명이 잇따라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다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냈어요. 고발장에는 올해 리트뿐 아니라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수능까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사기 혐의가 포함된 건 이씨의 책 때문이에요. 이씨는 성적 상승 비결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부정행위로 만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를 내세워 책을 홍보하고 판매한 것도 사기라는 주장이에요. 같은 변호사는 책 구매자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소송 청구인단 모집에도 나섰어요. 한편 입시업체 시대인재는 시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이씨와 맺은 '브레인코치' 계약을 해지했어요.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AI 커닝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리트 만점자를 '리트냥이', 편입 고득점자를 '편입냥이'로 부르는 밈까지 생긴 상황. 한 사회학과 교수는 "일종의 혐오가 전이돼 버리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정부와 국회는 긴급 대응에 나섰어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당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에요.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파탐지기 7200대를 도입하고 시험실마다 감시 전문인력 'AI 인스펙터'를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인스펙터 투입 인원을 기존 2만 3560명에서 8만 735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해 AI 부정행위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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