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한성숙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내용: AI 커닝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입학 취소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어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능을 포함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예요.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입학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AI 커닝 논란, 무슨 일이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이후, 각종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유사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잇따랐어요.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능 이틀 전 이례적으로 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뭐야?
한 총리는 시험장 감독 강화와 사후 추적,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감독부터 엄격하게 🔍: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에요.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 받아야 하고, 3교시 시작 전에도 소지품 재검사를 해요. 또, 초소형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며,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고요. 정부는 시험 시작 전(오전 8시 25~30분)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잡아내고 시험장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어요.
- 사후 추적은 확실하게 📡: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사후 조사하기로 했어요. 통신사로부터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에요.
- 처벌도 강화할게! ⚖️: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어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에요.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 취소, 재학 중인 재수생은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 시 강력 제재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어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수능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청와대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수능이 끝난 뒤에도 TF를 지속 운영하면서 내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 대해 수능 당일 AI 부정행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G·LTE 이동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단시간 안에 커닝을 완벽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요.
한편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