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의 파장, 처음으로 미성년자 아이돌 인권 실태 전수조사 나서는 문체부 🧐

뉴진스 계약서의 파장, 처음으로 미성년자 아이돌 인권 실태 전수조사 나서는 문체부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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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하이브(HYBE)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의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미성년 아티스트의 기본권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최근 데뷔한 인기 K팝 아이돌 그룹 역시 대부분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 장치에 대한 의심이 나왔는데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성년자 아이돌 인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K팝 아이돌, 얼마나 어리길래?

최근 가요계에서는 10대 초중반 멤버로 구성된 신인 그룹이 잇따라 데뷔하고 있어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끄는 A2O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선보인 걸그룹 A2O 라이트는 멤버 9명 전원이 19세 미만이고, 이 중 3명은 13살이에요. 함께 데뷔한 보이그룹 A2O 소울도 멤버 15명 중 13명이 미성년자예요. 올여름 데뷔한 하이브 걸그룹 튜이드 역시 멤버 7명 중 6명이 19세 미만이에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왜 문제야?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작성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담겼다고.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권 보호 조항이 없었고, '불성실한 태도' 등 행동을 제한하는 모호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해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연예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미성년 연예인의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돼있고요. 하지만 연말 시상식, 해외 투어, 밤샘 녹화가 잦은 K팝 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정부는 어떻게 나서기로 했어?

문체부는 내년부터 기획사별 소속 청소년 아티스트 현황과 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첫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미성년 아티스트 당사자들에게 직접 권리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존의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미지 출처: @Mnet/Youtube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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