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만들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내용 정리 🗣️💰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설명활동(IR) 의무화 등을 주문했어요. 최근 코스피가 지난 6월 9000선을 돌파한 뒤 5000선까지 밀리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뭐야?

이 대통령이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주재한 간담회예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측 인사와 함께 증권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PEF)협의회 등 금융투자업계, 학계·연구원,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M&A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어요.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지난해 6월 취임 일주일 만에 방문한 이후 두 번째라고.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주가 조작, 중복 상장,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다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입·퇴출·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도 덧붙였어요.
• M&A 활성화 📊: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며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의무공개매수 제도(기업 인수 시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모든 주주에게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당에 추가 의견 수렴과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어요.
• IR 의무화 📋: 증권사 탐방을 거부하거나 IR을 하지 않는 상장기업에 대해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럽다"고 했어요. 이에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 초기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유지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점검 💰: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를 가동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에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 자본시장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자본시장 개혁 전담 고위급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어요. 여야 국회, 거래소, 투자기관,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했어요.

이 대통령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는 별도 지시를 해뒀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에 연 1회 이상 IR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 중인 영문 공시 의무도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