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교해봤슴 🧑‍⚖️🏳️‍🌈

뉴니커, 올해 1월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억하나요?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으면 안돼!”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19년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재도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지난 차별금지법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주변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박주민 의원 평등법 발의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긴 법이야?

지난 11일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평등법을 발의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법이라는 뜻에서 ‘평등법’으로 이름 붙였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약속하는데, 법률은 아직 몇 개 영역에서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그 빈틈을 메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건 처음이라고.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2명이 참여했어요.

평등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 국가·혼인 여부·종교·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든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 등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 기존 차별금지법이 꾸준한 반대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꿔 발의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차별금지법 개념: 근데 차별금지법이 뭐였더라?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한 이유나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넓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뉘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0월 처음으로 발의된 후 10번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영향으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에요.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 없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을 권고받아 왔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비교: 서로 뭐가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국회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미뤄지다가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이날 박 의원은 평등법에 대해 “처벌보다는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고.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

• 형사처벌 조항은 없애고 🧑‍⚖️: 평등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요. 다만 그동안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안에 있던 형사처벌조항은 없어졌어요.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은 과태료로 바뀌었고, 차별행위를 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 ‘권고’가 ‘권고’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어요.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문제를 파악한 뒤 차별을 없애라는 시정 권고를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5년마다 고쳐 나가고 🛠️: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참고해 관련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평등법에 어긋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한편으로는 평등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악의적인 차별마저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정말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평등법 발의 반응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고 공감대도 늘었다”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평등법 발의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이제 평등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미 진보당에서 제안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있는 만큼 평등법의 발의가 곧바로 입법 추진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박 의원이 이번 발의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평등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