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0일 석방될까: 구속기간 제도·별건 구속·정치권 반응 한눈에 보기(feat. 대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상고심이 길어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달 20일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심리 당일에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는 만큼,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으로 기소돼 각각 2심에서 징역 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재는 전합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기 때문이에요. 전합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심리 중이라고.

문제는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구속 만료일이 다가왔다는 점이에요. 전합은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19일에 두 번째 속행기일(심리를 이어가는 기일)을 잡았어요.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니 한 전 총리가 이튿날인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현행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8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이미 두 차례 갱신해 6개월을 채웠고, 그 기간이 20일 끝나요. 이런 상황을 우려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별건 구속' 가능성은?

앞서 김건희 씨는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된 바 있어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같은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이 전 장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이 별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변론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 추가 구속의 명분으로 삼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와요. 내란 특검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 별건의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된다고 해도, 30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만약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선고 즉시 구속)하면 다시 구속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은?

정치권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내란특검법이 정한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해요.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속기간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구속기간 유연화 찬성: 범죄 혐의가 중대하거나 사건이 복잡해 재판이 길어질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앞선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이 구속기간을 현행보다 최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 구속기간 유연화 반대: 국가가 특정인을 끝없이 가두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애초에 구속기간 제한은 인권 침해적 인신구속을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