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계획 국무회의 통과… 남은 절차&이란 반응은?(feat. 호르무즈 해협) 🪖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어요. 이번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우회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다만 국방부는 "전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해 온 국군 해외파병 부대인데요.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작전구역 확대와 전력 보강이에요.

• 작전구역 확대 🗺️: 기존 아덴만 일대(약 600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단으로부터 약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약 1200해리)까지 작전 반경이 2배가량 넓어져요. 국방부는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늘었고, 다국적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오만 남방 해역에 작전 공백이 생긴 점을 개편 배경으로 설명했어요.
• 전력 보강 🚢: 기존 4400톤급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 1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장비가 새로 투입돼요. 파견 인원은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최대 395명 규모가 될 전망이에요.
• 임무 추가 📋: 기존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임무에 추가됐어요.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란은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어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다만 한국 정부는 이란의 반응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대변인이 별도 성명이 아닌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고, 청해부대 파견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평가한 점 등을 들어 "전체적으로 볼 때 수위를 조절하거나 양국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동의안은 앞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고,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