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갈등 빚는 당청: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론은 언제?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당청 갈등이 다시 불거졌어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바꿀 수 없다며 맞섰어요.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12월 초가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종부세 기본공제가 뭐야? 🏠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기본공제는 이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현행 12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것. 실제로 사는 집의 세 부담은 줄이고, 살지 않는 집은 부담을 늘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은 거셌어요. 이에 정부는 한 달 만에 비거주 공제액을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냈어요. 그러자 이번엔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올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통일하자!"라고 다시 요구하고 나섰어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수도권 민심에 맞지 않고,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 문제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돼요. 기존 정부안 대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비거주 1주택은 약 4만 7000호에 달한다고 해요.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미 한 차례 12억 원으로 높였는데, 거기서 또 바꾸기는 쉽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 상황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와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거듭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진보성향 정당들에서 비판이 거센데요. 조국혁신당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논평했고, 진보당도 "오직 총선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라고 비판했어요. 오랫동안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의석 잃을까봐 이제야 세금 걱정 하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왔어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은 12월 초 세법 개정안 처리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