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역대 최대 과징금 6319억 원,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 조건'은? 🛵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각각 3,008억 원, 3,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두 회사 합산 과징금이 6,319억 원으로, 배달앱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제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게 뭐야?

두 회사의 공통 위반 행위는 '최혜대우(MFN)' 요구예요. 입점업체에게 음식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 거래 조건을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한 행위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쿠팡이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조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어요.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와우 멤버십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고, 일부 기간에는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어요. 그 결과 전체 입점업체 중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등했어요.
• 배민: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어요. 이후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높아졌고요.

배민은 여기에 더해 두 가지 행위를 추가로 제재받았어요. 먼저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을 늘리기 위해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울트라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어요. 또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빠른데도 배달 예상 시간을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요.

공정위는 두 회사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결과,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고, 쿠팡은 9.8%를 유지했어요. 수수료 인상 전후 6주간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가량 올랐어요. 다만 양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요.

양사는 어떻게 반응했어?

양사 모두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쿠팡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경쟁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 적힌 관련 매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이었는데, 최종 부과액이 3,008억 원으로 추정 상한의 7배를 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과징금은 잠정액이에요. 양사가 모두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어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 제한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했다는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가 결정됐어요. 공정위와 쿠팡이 어떤 서비스를 중심 상품으로 보고, 어떤 서비스를 끼워서 제공한 걸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