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까지 간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내용·쟁점·반응 요약(feat. 이재명 대통령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어요.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5일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6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밝혀야 해!" vs. "이 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거잖아...헌법과 법치주의 위협하는 거야!"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조작기소 특검법이 뭐였더라?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수사·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건이 포함돼 있고요. 문재인 정부 관련 통계 조작 의혹·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들어 있어요.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규모와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원래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됐는데요.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이 모두 삭제됐어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필리버스터, 지금 어떤 상황이야?

국민의힘은 5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6일 오전 8시 기준 16시간째 이어지고 있어요.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고요.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수사할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해요.

반면 민주당은 "4월 국정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소취소 조항도 삭제한 만큼 '이재명 구하기'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와?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조·교수 단체 4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비판했어요. 또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이번 특검법 부칙에서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다시 부여한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다만 대통령은 주요 기관의 임명권자이고, 특검 수사·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