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합니다!" (Feat. 미국·이란 전쟁) 🪖🔍

5일 국방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전쟁 개입은 피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돼요.

청해부대가 뭐 하는 곳이었더라? 🚢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해 온 국군 해외파병 부대예요. 현재는 해상작전헬기 1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t급 구축함 1척과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임무 구역 확대와 전력 증강이에요.

• 임무 구역 확대 📍: 기존 약 1,100km 수준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약 2배 넓어질 예정이에요.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km예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확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 추가 전력 파견 ✈️: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 EOD 30명,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총 75명이 추가돼 전체 인원은 395명 수준이 돼요.
• 임무 추가 📋: 기존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포함됐어요.

국방부는 임무 확대 이유로 해적 활동 급증을 들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해적 활동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늘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해상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에 집중되면서 아덴만 일대에 대응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전쟁 불개입 4원칙'을 강조했어요. (1)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2)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3)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4) 한국군 합참의장의 독자적 지휘 체계 유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란은 지난 9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군사활동에 참여하면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 정부가 활동 지역과 탐지 범위를 제한한 것은 이런 이란의 경고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