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도 집행유예, 397억 원 반환 위기 놓인 국민의힘?

4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어떤 혐의야?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5년 12월 기소됐어요.

• 변호사 소개 발언 🗣️: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예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 건진법사 관련 발언 🗣️: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혐의예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어떻게 봤어?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도 "1심 문제없어!" 하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2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이 397억 원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후보가 소속됐던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정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선거 비용 다시 내놔!" 강조했어요. 국민의힘은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한편,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대변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해!" 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이 사건을 다룬 특검법에는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