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발언 논란, 무슨 일이야? (feat. 팩트체크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에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실을 지적한 거야!” vs.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주배경 시민 관련 발언: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 💰”: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던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어요.

•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 필요성 검토할게 🚫”: 10월 28일에는 이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어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등과 같은 2순위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글인데요.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배경 및 해명: 왜 이런 말을 한 거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이 농업을 내국인이 가고 싶을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두고 나온 비판 기사에 대해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 화법이었는데, 아예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언론사에 직접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지원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서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근데 대통령 발언 내용, 사실이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통계 등을 함께 짚어보면:

• 이주노동자, 국내 경제에 큰 도움 안 돼 💸?: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총소득 중 국외 송금 비중은 25.5%예요. 국내에서 번 돈을 대부분 해외로 부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다만 농촌 현장에서 농번기에 짧게 일하는 인력은 국외 송금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임금에서 작은 부분만 소비해도 인구 감소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반론도 있어요. 농업은 물론 건설·제조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아예 산업이 멈출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하는 지적도 나오고요.

• 다문화 가정, 산후조리원에서 특혜받아 🏥?: 이 대통령이 지적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족 산모 우대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중 다문화 가족 산모는 약 10명(2.7%)이라, 특혜라고 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문화 산모의 지자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반응: 사람들은 뭐래?

온라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주민 혐오 정서와 맞물려 이주배경인구*를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데 쓰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이주배경 시민 등 특정한 이들을 타깃으로 언급하면 ‘대통령이 하니까 나도 좀 더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편하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에 “대통령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사실관계도 더 엄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전해져야 해!” 하는 비판이 나와요. 또 이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고, 청와대 참모진이 사후 수습에 나서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대통령 발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