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성준 국방위원장 관용비자를 거부한 이유는? 미 국무부 "미국 이익 우선"이라며 사유는 함구 🔍

관용비자가 뭐야? 🪪

관용비자는 공무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국회의원·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예요. 외교관 비자와 일반 비자의 중간 단계로, 공식 직무 수행을 위한 방문임을 인정하는 비자라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장으로, 국방 예산·법안·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직책이에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의회·행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미 일정을 가져왔는데, 특히 국방위원장의 방미는 안보 협력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외교 채널이 막히는 게 어떤 신호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진 위원장이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어요. 진 위원장은 10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29일(현지시간) 관련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어요. 비자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비자 거부는 이례적인 사례라는 말이 나와요. 미 국무부가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 기조가 동맹국 의회 인사에게도 적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