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특검 2심도 사형 구형한 이유는? "전두환이 사형이었다면 이 범행 있었겠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뭐야?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수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 과정에서 군·경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등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로 평가받아 내란 혐의로 이어졌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 중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오늘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된 날이에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 자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은 11월 3일·5일에 예정돼 있어요.

구형 과정에서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는데요. 특검팀은 "전두환이 사형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이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과거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마무리된 것이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됐다는 논리를 폈어요.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과 동일한 구형을 반복했다며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11월 5일 최후변론이 끝나면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1심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와요.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