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3년간 응시 못 한다? 스마트안경 막으려는 교육부 대책 총정리 📋

교육부가 2026년 10월 29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카메라·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제재 강화에 나선 건데요. 형사처벌 조항 강화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스마트안경이 왜 문제야? 👓

스마트안경은 카메라·마이크·AI 기능이 내장된 웨어러블 기기예요. 착용자가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어폰을 통해 AI가 답변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렵다는 게 핵심 문제예요. 기존 금속탐지기로는 탐지하기 어렵고, 메타 레이밴 스마트글라스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용 제품도 속속 출시되면서 시험장 반입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어요.

현행 수능 시행세칙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돼요. 형사처벌 조항은 별도로 강화된 규정이 없었고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

• 지금 당장: 전담 인력 배치 👀 이번 수능부터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려낼 전담 인력을 전국 모든 시험장에 한 명씩 배치해요.
• 응시자격 정지 3년 🚫: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에요.
• 형사처벌 강화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에요.
•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 블루투스·와이파이 등 전자기기가 발신하는 전파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할지 논의할 계획이에요. 스마트안경이나 무선 이어폰 같은 기기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 상향과 형사처벌 강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담 인력 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은 내년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제재 강화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실수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 구분이 모호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형사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청소년에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요. 기술적 탐지 수단 강화와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응시자격 정지 기간 상향과 형사처벌 강화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전파탐지기의 전국 시험장 보급도 비용·인력 문제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에요. AI 웨어러블 기기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만큼, 탐지 기술과 부정행위 수단 사이의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의 외관 구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핵심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